각종 sns,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만났던 경험 다들 있으실겁니다. 악플, 비난, 욕설을 근거 없이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욕설과 비난이 수위가 너무 높아서 신고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의 의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알아봐야되겠죠.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그 사실의 내용은 불문합니다. 한편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 • 표시함을 뜻하는데,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쉽게 설명해봐요!
최대한 쉽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1)어떤 사람을 + 2)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1명 이상의 사람) + 3)거짓, 사실을 말해서 + 인격이나 4)사회적 지위를 저하시켰을 때에 성립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1.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규정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보다 그 정도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기재된 명예훼손 내용의 글은 전달력 및 파급력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 및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에 공개되는 내용의 글은 순식간에 전파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인터넷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공간
실무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 네이버 밴드 대화방 • 페이스북 • 트위터 • 주요 포털 댓글입니다. 이와 같은 공간은 대중에게 100% 공개된 공간은 아니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명예훼손과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공부한다고 하고 적어보았는데 법적 용어는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타인을 고소할 예정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 인것 같습니다.
2020/10/28 - [일상정보] - 원형탈모 원인은? 왜? (원형탈모에 좋은 음식은?)
2020/10/28 - [일상정보] - 상간녀 뜻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위자료 얼마?)
2020/10/20 - [일상정보] - 엉덩이뼈 통증 왜?? (엉덩이뼈 통증 원인 알아보자)
2020/10/20 - [일상정보] - 보복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되나요?
2020/10/20 - [일상정보] - 골반 통증 왜? 골반 틀어짐 현상은? (골반통증 다리저림이 일어난다면?)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관절 통증 증상?? 왜 아플까요? (고관절 통증 원인) (0) | 2020.11.12 |
|---|---|
| 탈모 원인!! 머리카락 왜 빠질까?(탈모 기준, 탈모 증상) (0) | 2020.11.12 |
| 불면증 증상 알아봐요!! (불면증 치료방법은 어떻게??) (0) | 2020.11.02 |
| 원형탈모 원인은? 왜? (원형탈모에 좋은 음식은?) (0) | 2020.10.28 |
| 상간녀 뜻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위자료 얼마?) (0) | 2020.10.28 |
밝은미래를 위해
ufc, 유럽축구 분석, ps4 취미 생활 블로그입니다.
